조태용(가운데)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왼쪽)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은 물론 외부의 가짜뉴스, 경제안보에 대한 공조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한미일 3국은 9일 서울에서 안보실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의 가짜뉴스, 공급망 위기 극복 등 경제안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3자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조 실장은 먼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는데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대응으로 한미일과 호주가 최최로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키바 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원을 위한 부정한 사이버 활동 대처에 한미일 연계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3국은 북 도발 대응 외에도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급망, 기술보호, 공동연구, AI거버넌스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조 실장은 전했다.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서도 3국이 공조하기로 했다. 아키바 국장은 "중대한 외부로부터의 정보 조작 위협으로부터 선거의 공정한 운영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근간을 지키기 위해 3국이 연계해 대처할 것을 확인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3국이 새롭게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은)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등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3국 해양 경비대에 관한 협력을 심화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더 잘 조율된 역량 구축 노력에 더 더 많은 인태지역 파트너국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한미일 3국 협력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했다. 이어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만들어 나가는 비전을 계속 연대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고 동중국,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을 겨냥해 "저희는 계속 함께 경제적 강압에 맞설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4개월도 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한미일 파트너십이 될 수 있는지 보고 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철통같은 3국의 결속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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