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호히 부결…민주당, 민생 협조해야"
입력: 2023.12.08 10:19 / 수정: 2023.12.08 10:19

윤재옥 "민주당 정권 때도 문제가 많아 추진할 엄두도 안낸 법들"

국민의힘이 8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표결을 앞두고 단호히 부결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감사원의 서해공무원피살사건 감사 결과를 두고 지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살인방조라고 직격했다. /남용희 기자
국민의힘이 8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표결을 앞두고 "단호히 부결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감사원의 서해공무원피살사건 감사 결과를 두고 지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살인방조"라고 직격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표결을 앞두고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고 오래 지속되어 온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망국법으로 불린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더욱 심화할 방송3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지난 정부 때 추진할 엄두도 내지 않았던 법들"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 노조와 시민단체 표를 얻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끝내 재의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이들 법안의 재표결로 채워지는 것은 국민께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재표결로 그동안의 입법 폭주를 마무리 짓고, 최소한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만이라도 정쟁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엄연히 살인방조이자 국가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 당시 안보실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대북통제, 구조요청 등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과실이나 불가항력이 아니라 태만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가의 주요 안보 기관이 공모해 국민 한 사람을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폭력행위"라며 "이번 감사 결과의 본질은 국민의 죽음을 방치한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의 무책임함과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 유린까지 거리낌없이 행한 비정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진영 논리와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감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곳만 우세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당에서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후보들이 정해지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총선 판세분석 보고 자료 중 최악의 경우를 분석한 자료의 일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에 총선기획단에서 판세 분석 보고를 했다"며 "총선기획단에서 그동안 언론기관에서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의 정당지지도, 국정지지도 등을 기반으로 지역별로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낙관적인 경우는 또 너무 낙관적이었다. 제가 '이 상황에 이런 얘기가 나가면 국민들이 웃는다'며 다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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