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BT 관련 결의안, 북한 '나홀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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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청사 자료사진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6일 유엔총회가 북한 핵실험 규탄과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 3건을 채택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4일(현지시간)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와 결정에 대한 상정·표결 절차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총회 1위원회는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여해 군축 및 국제안보 관련 의제를 토의하는 회의다. 올해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렸다.
유엔총회가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 주제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를 목표로 한 결의 세 가지다. 북한의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CTBT 관련 결의안은 찬성 181, 반대 1, 기권 4표로 채택됐다. 중국·러시아마저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표결한 나라는 북한뿐이었다.
유엔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는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에 각종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