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생고, 北 정권 자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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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군사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경제와 민생을 위해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군사정치가 아닌 민생정치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군사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경제와 민생을 위해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김정은이 스스로 말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북한이 처한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북한이 '외부 위협'이라는 스스로가 만든 허상을 핑계로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임을 북한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올 한해 북한 당국이 여러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신호들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며 "외교 거점인 재외 공관의 철수가 이어진 사실은 북한 외교의 난관과 재정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의 선전에도 수요량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황과 당국의 양곡 유통 통제로 주민들의 식량난은 지속되고 있다"며 "김정은의 딸을 지속 부각시키는 것 역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세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다소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최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GP 복원, 판문점 무장화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내부적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라며 "북한은 무엇이 북한주민의 민생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정세 관리 △북한인권 증진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여러 정치·군사적 움직임을 예상하며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을 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연내 발표 예정인 북한인권 로드맵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탈북민의 안전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