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민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이민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는 지났다.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이유를 강조하며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 더 잘할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고민하고 대비하는 전담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위기를 넘어 재앙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닌 단계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인구 재앙은 대한민국의 정해진 미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재앙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이민 정책"이라며 "다만 출산율 제고만으로 재앙을 바꾸기에는 시간적, 규모적 한계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내년 출산율이 기적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신생아의 생산연령대 진입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매년 고령 인구로 전환되는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이민 정책이라는 보완책으로 인구 재앙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을 정부가 정교하게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체류자는 더 강력히 단속해 내국인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 등 선별되지 않은 이민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자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현재 외국인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분포돼 있는 만큼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이른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는 출입국과 비자를, 고용부는 외국인 노동을,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을, 교육부는 유학생 등을 담당하는 구조다.

한 장관은 이날 행보와 관련해 '여당 신고식'이라는 해석에 대해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일축했다. /이새롬 기자

다만 한 장관은 "각 부처에 나눠진 기능을 출입국·이민관리청에 몰아주는 방식은 이해관계자의 강한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관련법을 10~15개 바꿔야 한다"며 "각 부처 고유 기능은 유지하되 '다부처연합군' 형태로 만들겠다. (이럴 경우) 정부 조직법 1개만 바꾸게 되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많은 분이 유럽 등이 겪고 있는 이민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바로 그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같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 정책의 큰 틀은 △엄정한 불법체류자 단속(5년 내 불법체류자 42만 명→20만 명)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계단식 승격제 도입(4년 이상 한국 체류, 일정 수준 이상 한국어 능력) △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한 파격적 특혜 등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민정책은 가장 중요한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응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이민정책 전담 기구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기에 법안 통과 환경도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행보가 이른바 '여당 신고식'이라는 해석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일축했다. 개각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의와 관련해서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 진퇴는 제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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