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량용 요소는 경유 차랑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분해해 매연을 없애거나 석탄발전소 탄소 저감 장치에 쓰인다.중국에서의 통관이 지연되는 것은 대중의존도가 90%를 넘는 산업·차량용 요소다./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5일 중국에서 요소 수출 통관 지연에 대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 측과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요소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바 있다"며 "지난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상무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공한을 보내서 요소 수입에 따른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차질 없는 통관 진행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한중 간 구체적 소통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하기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와 또한 현지에 있는 공관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소는 크게 농업용과 산업·차량용으로 나뉜다. 농업용은 비료로, 산업·차량용은 경유 차랑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분해해 매연을 없애거나 석탄발전소 탄소 저감 장치에 쓰인다. 중국이 한국으로 통관 물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건 대중의존도가 90%를 넘는, 산업·차량용이다. 산업·차량용 요소의 대중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양화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자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전날 요소 통관 지연 상황에 대해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긴장돼 일어난 것"이라며 "정치적 배경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전날 "현재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중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공급망 다변화 지원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요소 수출 지연이 정치적 배경 탓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한중관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중관계 개선이 더딘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의존 취약성을 이용해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어서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APEC 정상회의나 최근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이 한미일 밀착을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요소 수출 지연 사태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다만 중국과 각급 채널에서 소통이 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며 "요소 수급이나 중국 내 기업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조기경보·정보공유 등이 원활했다면 일방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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