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계는 RE100 전환 중인데 한국만 원전 포함 CF100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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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개각 인사들을 두고 "민생포기, 경제포기 인사"라며 "후보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인사들을 두고 "민생포기, 경제포기 인사"라며 "후보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히 경제부처 관련 장관들은 최근 경기침체, 민생위기를 놓고 책임지고 경질해야 할 인사들을 도리어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자리를 깔아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아직 국회에서 예산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 관련 주무 장관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금 개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경제위기, 민생위기를 나 몰라라 하는 정권은 처음 본다. 특히 경기 침체와 민생 경제 어려움으로 경제 위기설까지 나오는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관련 내각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후임자로 임명된 이들도 대부분이 경력상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분(오영주 후보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외교관으로서의 오랜 커리어가 있지만 과연 중소기업의 현실,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능력과 도덕성 문제를 엄격하게 따지겠다"며 "잘못된 장관급 인사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윤석열 정부의 자성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7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내세웠지만, 정작 100조 원이 넘는 투자 유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 백악관은 최근 259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고 이 중 72조 원이 한국 기업 투자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한화큐셀이 3조 2000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짓고 25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며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파괴로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량은 대폭 감소하고, 산업은 고사 위기다. 한화큐셀도 국내에서는 최근 희망퇴직 실시와 충북 음성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는)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파괴하고, 해외에는 퍼주는 것이 윤석열 경제외교와 에너지 정책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가 남 좋은 일만 하는 사이 세계는 재생에너지로의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애플, BMW 등 세계적 기업들은 납품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새로운 무역장벽인 '그린장벽'으로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업 생존이 어렵고,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화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과 원전 예산 폭증으로 기업과 경제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국제적 대세인 RE100이 아닌 원전까지 포함된 CF100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국제사회 고아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바로잡으려는 민주당에 대한 정략적 공격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세계적인 에너지전환 추세 흐름을 놓쳐 영원히 낙오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라며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