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일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문제있는 법들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방송3법도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법안 내용의 반은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에서는 일관되게 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며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부터 우리 당은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다음 날로 예정된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있고 입장차가 확연한 사안들이 있다. 그런 사안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화를 통해 타협해야 한다. 서두를 수 있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안 쟁점으로 연구개발(R&D)과 지역화폐, 새만금 등을 꼽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는 내용"이라며 "또 원전 관련 예산, 청년 관련 예산도 이견이 많은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사표를 제출한 게 사실이라면 인사권자께서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며 "최종 결론이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날 본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검사 탄핵이 두 건 있기 때문에 본회의 관련 사항은 바뀔 것 같지 않다"며 기존의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회의에서 윤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최소한 총선 불출마나 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을 지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충분히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당시에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는 "행동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말로만 탄핵의 정당성 주장하면 국민 신뢰를 못 얻는다"며 "역사상 가장 비겁했던 다수당의 의회 폭거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표결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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