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TV는 지난 22일 북한이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7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을 위해 공개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위성 발사 책임은 미국의 군사위협에 있다'며 북한을 싸고 돈 탓이다.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무력도발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효적 제재는 번번이 무산되는 실정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사정찰위성 대응 관련한 안보리 회의 결과에 대해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미국 등 주요 이사국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며 "이번 안보리 회의 개최 이전에는 유사 입장국을 가진 나라들이 대북 규탄성명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등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인 22일(현지시간) 위성 발사에 강력 항의하는 성명을 낸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안보 질서를 정하는 최상위 국제기구다. 유엔의 6개 주요기구 중 유일하게 회원국에 이행 의무가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핵심 기관으로, 집단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경제적 제재 뿐 아니라 군사적 제재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도발과 관련해선 2017년 대북 제재 강화 결의안 채택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무력도발 계기로 긴급회의가 여러 차례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상임이사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인데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과 의장성명 채택이 불가능하다.

중국, 러시아가 상임이사국 지위를 유지하는 이상 안보리를 활용한 대북 압박은 향후에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중러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만한 유인이 없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해 온,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제 완화에 부정적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중러는 한미가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게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인데 한미 기조가 변화할 만한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미국이라는 공공의 적 앞에 필요에 의해 뭉친 중러가 대북 규탄 움직임에 호응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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