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CCUS 토론회] 왕지훈 교수 "민간 참여 활성화 위해 융자심의제 뒷받침"
입력: 2023.11.28 14:40 / 수정: 2023.11.28 14:40

더팩트·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
"초기 리스크 완화해 주는 지원 동반돼야"


왕지훈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28일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융자심의 제도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왕지훈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28일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융자심의 제도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왕지훈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28일 "'CCUS 산업 활성화' 선행 조건은 민간 기업의 참여라며 이를 위해서는 융자심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과 더팩트가 공동주최한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왕 교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CCUS 프로젝트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CCUS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Storage) 기술과 이를 포집해 활용까지 수행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기술을 뜻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는 지난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총 10개 부문 감축정책 중 CCUS를 통해 2030년까지 1120만 톤(전체 14.9%)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및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의 '45Q Tax Credit'이라는 세액 공제 조항을 소개하며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가 다수 개시되고 있다"며 "민간에서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정부 지원 정책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2008년 해당 법안을 제정해 CCUS 기술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왕 교수는 "CCUS 기술에는 기존의 석유, 천연가스 개발 기술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해외 주요 에너지 개발 기업에서 CCUS를 차기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며 "다국적 석유 기업 '엑손모빌'은 15억 달러(약 1.9조 원)를 투자해 CCUS 기술을 습득하고 저장소 탐사를 확보해 기술적 우위를 다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왕 교수는 "애플은 지난해 10월 공급망의 탄소 중립을 2030년까지 이루겠다고 밝혔다"며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인 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그는 국내 기업의 CCUS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융자심의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CCUS 사업의 경우 초기 리스크가 상당한 만큼 이를 완화해 주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교수는 "CCUS 사업 중 탐사나 주입, 저장 단계에 필요한 기술들은 석유·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 기술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융자심의 제도를 활용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융자심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도 탐사, 주입, 저장 등에 대한 심의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 교수는 또 "CCUS 사업에는 저장소 탐사 확보, 인프라 구축, 파이프라인 설비, 이산화탄소(CO2) 선적과 하역을 위한 터미널 건설 등 초기 리스크가 크다"며 "정부 지원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초기 리스크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 많은 투자 비용이 들겠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기업들이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기술 비용은 지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원 부담이 경감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팩트>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한국자원공학회가 주관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배현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와 박기태 건국대 화학공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조용채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와 왕지훈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이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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