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철영 기자] 여당과 학회 그리고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산자중기위 간사)과 더팩트가 공동주최한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마련된 시의적절한 토론의 자리에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이 함께 자리한 만큼 CCUS 산업 활성화 방안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적극 이루어지질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은 이미 새로운 국제질서가 되고 있다"면서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협정을 체결했고, 각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해 민간에서 사업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선·박덕흠 의원, 김기현 대표, 김성원 의원, 전석원 한국자원공학회 회장, 김정재 의원. /남용희 기자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 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또한 CCS는 산업통상자원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는 등 부처 간 업무 영역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행히 지난 23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산중위 법안심사를 통과해 법제적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러분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관련 신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저탄소 경제시대의 선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정부 역시 CCUS 확대 보급을 위한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방 장관은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새로운 시장,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늘 논의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이번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방 장관은 정부도 CCUS 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 4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정하고 CCUS 부문의 목표치를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기부, 해수부, 탄중위 등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방 장관은 "특히 산업부는 국회에서 발의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호주 정부와 이산화탄소 국경 이동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 추진,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 사업' 예타 등 CCUS 확대 보급을 위한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CCUS 사업화를 위해 국내·해외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에 호응해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통해 기술개발, 핵심인력 육성,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전석원 한국자원공학회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날 토론회를 주관은 전석원 (사)한국자원공학회 회장은 CCUS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 회장은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0% 이상을 화석연료가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량 또한 많아 에너지 전환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따라서 CCUS는 우리나라에 있어 하나의 선택지가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와 같은 CCUS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R&D를 포함한 여러 지원 제도를 수립하고 있으나, 현재 CCUS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CCUS 기술 부문별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R&D와 지원 제도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부재한 상황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우리나라 CCUS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R&D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경쟁력 있는 CCUS 산업 및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CCUS통합법의 조속한 법제화가 절실하다"며 "한국자원공학회는 CCUS 산업과 연구개발, 교육을 담당하는 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날 토론회는 민배현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 박기태 건국대 화학공학부 교수의 '국내/외 CCUS 정책 동향 및 시사점' 발제했다. 이어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부 교수이자 한국자원공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조용채 서울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이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왕지훈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 민배현 교수, 박기태 교수의 토론이 진행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정재·김미애·구자근·박덕흠·송석준·양금희·이인선·정희용·최춘식·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해 CCUS 입법 토론회에 힘을 보탰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