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 기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중요한 수단"
"CCUS 관련 법률 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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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기태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박기태 건국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가 28일 국내·외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정책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며 "CCUS 기술은 글로벌 트렌드인 탄소중립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성격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과 기술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설비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분야"라며 "따라서 정책적인 지원 없이는 산업이 새로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팩트와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한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CCUS 기술의 필요성에 관해 "CCUS 기술은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처리 수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2030 NDC(탄소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있어 주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주요국의 기술 수준에 비교해 한국의 CCUS 분야 기술 수준은 선도국가의 약 80~85%로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박 교수는 관련해 "기술 격차를 좁히고 선도국 반열에 들어가려면 R&D 투자를 통해 원천 기술을 기업이 도입해서 실증·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CCUS 정책의 세계 동향과 관련해 박 교수는 "해외 주요국은 세제 혜택과 법률 개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라며 "한국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CCUS 기술 보급 활성화와 상용화 촉진 관련 제도와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CCUS 시장 전망에 대해 박 교수는 이어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CCUS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특히 정부의 적극적 투자 확대는 CCUS 시장 수요 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내다봤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CCUS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는 202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2020년 2.7억 달러→2021년 11억 달러 이상)이다.
박 교수는 국내 CCUS 산업 동향을 살펴봤을 때, 산업 구조상 구성이 탄소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되어있어 CCUS 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관련 법률의 문제점에 관해 "CCUS 기술의 중요성 대비 산재한 규제와 관련 제도를 통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제도·정책의 부재는 CCUS 분야 기술개발과 산업 발전에 구동력을 주지 못한다"라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 마련과 더불어 관련 인허가 및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단일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행 CCUS 관련 법률 개선책으로 △단일법 제정 및 관리체계 일원화 △지원제도(보조금·탄소 차액 계약제도 도입·배출권거래제 혜택 부여·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등) 마련 △CCUS 공동 인프라 구축 지원 △정부의 R&D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CCUS 통합법 개선 필요 사항으로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허가 의제를 담당하는 부처를 일원화하고 CCUS 사업의 정부 지원 근거 및 방안을 명시하고 CCUS 실증사업 지원에 대한 특례조항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R&D 지원 확대와 관련해 박 교수는 "CCUS 기술의 높은 비용과 리스크로 인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R&D 투자 및 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팩트>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한국자원공학회가 주관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배현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와 박기태 건국대 화학공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조용채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와 왕지훈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이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