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김성원 의원, 28일 'CCUS 산업 활성화 입법방향 토론회' 개최
입력: 2023.11.27 11:31 / 수정: 2023.11.28 14:10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정·관·학·산업계 패널로 참석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주요국이 주목하는 대규모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더팩트>와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자원공학회가 주관하는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CCUS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기술과 이를 포집해 활용까지 수행하는 CCS(Carbon Capture Storage)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에서는 CCUS 기술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기술로 언급하고 있다.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는 이미 탄소 감축을 위해 CCUS 기술의 법제화를 마무리 짓고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CCUS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을 규정한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CCUS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기술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CCUS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기 위한 우리 국회의 역할을 짚어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1대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일명 CCUS 산업 촉진법)이 계류 중이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산업계, 학계는 이번 토론회에서 탄소 절감의 핵심수단인 CCUS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자원공학회 부회장인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민배현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와 박기태 건국대 화학공학부 교수가 각각 발제할 계획이다.

두 발제자를 포함해 △조용채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이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왕지훈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더팩트>(https://www.youtube.com/@thefact2002) 유튜브 계정에서 실시간 중계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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