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예산 편성조차 안 돼"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대폭 삭감"
 |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청년·여성 예산안이 대폭 줄었다며 "청년에게 사랑받아 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예산안에) 편성조차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청년·여성 예산안이 대폭 줄었다며 "청년에게 사랑받아 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예산안에) 편성조차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실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그냥 쉬는' 니트족(NEET)이 8만 명이다.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단기성 체험 위주로,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일자리가 절박한 청년들에게는 그저 '희망고문'이다. 일자리는 체험할 일이 아니라, 실제 일자리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이미 사업 결과로도 증명되고 있다. 2023년 8월 현재 일 경험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인턴형'은 목표 인원 7700명의 30%에도 못 미치는 2448명을 모집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예산의 3배가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반면, 청년에게 사랑받아 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편성조차 안 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엉터리 청년예산을 민주당이 바로 잡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하겠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생색내기용 청년예산'이 아니다. 일자리, 주거, 교통 등 청년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청년 채움 예산' 확보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여성 예산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여성 지우기'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폭력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피해자는 늘어만 가는데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2022년 동안 16만8000건을 상담해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운영비 지원이 끊겨 문 닫을 처지에 있다"라며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예산은 더 위기다. 여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정부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난 예산이다"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성의 안전과 평등한 일자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