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한·영 환담한 뒤 악수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국방과 안보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안보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영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라며 양국 관계 발전과 강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날 양국 정상이 채택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는 양국 간 해양, 지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방‧안보 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합의문 본문에서 양국은 "지정학적 환경에 대처하고, 지역 및 국제 안정을 증진하는 회복력 있는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한영 합동 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국군은 올해 초부터 한미와 한반도 내 합동 훈련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해양 공동 순찰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제한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강화하고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위협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영국의 해양상황인식(MDA)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발전시키고 긴밀히 공조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국방·안보 분야 협력 논의를 꾸준히 진전시키기 위해 양국간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협력의 제도적인 틀을 발전시키기 위해 체결된 문건은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방산 공동수출 MOU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등 3건이다. 이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로 방산 장비 역량을 개발하고, 제3국으로의 공동방산 수출을 위해 공동 시장분석과 외교 네트워크 활용 등 긴밀한 협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기술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도 강화한다.

영국과의 국방·안보 분야 협력 강화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미·일과의 3자 안보 동맹에 이어 자유민주 진영 연대를 확대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이 정한 '전력제공국'인 영국과의 훈련 확대는 한미 동맹뿐 아니라 유엔사 역활을 복원해 대북 압박에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영국과 밀착하게 되면서 대중국 외교는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이번 합의문에서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 "우리는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밝혔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역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 일체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문구도 담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영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을 언급하자, 중국 외교부 측은 "한국은 남중국해의 당사자가 아니니, 참견할 필요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영국 방문 직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회담이 열리지 않았던 것도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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