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역 '하위 20% 컷오프' 넘어선 제도 마련할 것"
입력: 2023.11.22 17:42 / 수정: 2023.11.22 17:42

22일 총선기획단 3차 회의
낙하산 배제·청년 영입 확대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22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컷오프를 넘어서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총선기획단 위원이자 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 /이새롬 기자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22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컷오프'를 넘어서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총선기획단 위원이자 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22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컷오프(공천 배제)'를 넘어서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은 또 '낙하산 공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 공천 심사 방안을 준비하고, 청년 가산점을 연령대별로 배분해 청년 인재 영입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역 의원 공천 배제 비율과 시스템 공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총선기획단은 관련 내용을 공천관리위원회로 이첩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총선기획단 위원이자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은 이날 오후 총선기획단 3차 회의를 마친 뒤 "총선기획단은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의 공천 원천 배제를 제안한 바 있다"며 "총선기획단은 이를 넘어서는 엄격한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는 2호 혁신안으로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20% 컷오프'를 제안한 바 있다.

현역 의원 평가 방안의 경우 '경쟁력 평가'는 여론조사, '도덕성 평가'는 범죄 경력, 윤리위원회 징계 여부, 당무감사 등이 적용될 계획이다.

배 의원은 총선기획단이 인요한 혁신위의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새롬 기자
배 의원은 총선기획단이 '인요한 혁신위'의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새롬 기자

배 의원은 또 "낙하산 공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심사평가 기준을 의결했다"며 "경쟁력을 평가하고 당무감사, 도덕성 평가 등 정량평가를 최대화해 특정 인사에 대한 '꿰맞추기식' 공천 심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에 대한 획일적 가산점 부여 대신 연령대별로 나눠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며 "더 참신한 인재를 공천해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시스템 공천 심사에 중진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마련됐는지'에 대해 "어떤 의원이든지 공정하고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전략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또 '전략공천이 배제된 청년 지역구 논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략공천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 앞서 설명했듯이 정량화된 수치를 굉장히 높였다"며 "정성적인 부분을 최소화해 역량 발휘 없이 요행을 바라거나 낙하산이 와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오늘 결과로 보면 사실상 힘들지 않나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중앙선거 대책기구를 어떻게 만드는지 총선 전반의 모든 것을 논의할 것"이라며 "최대한 결론을 도출해 공관위에 이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선기획단은 오는 29일 4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관위는 총선기획단의 종료 예정 시점인 12월 중순 이후로 꾸려질 전망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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