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서 NSC 상임위 주재…"北 위성발사는 ICBM 성능 향상 목적"
NSC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감시활동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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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숙소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대응 조치를 주문했다. NSC 상임위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소식에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 결정으로 이어졌다.
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비롯한 다수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다.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했다. 또한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런던 현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은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