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미래 예산 만들겠다더니...'이재명 하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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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미래 예산을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미래를 싹둑 자르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전체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전체회의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국토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민주당안이 일방 통과됐다"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의 일방처리가 있었어. 국방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파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 심사가 이처럼 정상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정면 부정하고 자기들에게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헌법 제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세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 원, 국토위 청년패스 예산 2023억 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 증액했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예산이자 대표적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횡포 집중 분야"라며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나눠 먹기식 비효율을 제거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등 1조 원가량 삭감한 반면 출연연 운영비 등을 2023년 수준으로 2조 88억 원 증액함으로써 과거 R&D 구조로 되돌려놨다. 정부의 R&D 예산 구조조정을 정면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되살리기도 했다"며 "산중위에서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SMR) R&D 사업 332억 원을 전액 삭감 포함해 원전분야 예산 1889억 원을 삭감 반면 재생에너지 사업에 1619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SMR은 미래성장동력이자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첨단기술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며 "이런 SMR을 막으면서 부패·비리로 얼룩진 재생에너지 사업을 내버려 두겠다니 자가당착 외고집을 이해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요구하다 정부·여당의 반대 막히자 정부가 새로 편성한 청년 일 경험 지원예산을 2000억 원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효성을 잃고 있는 사업 대신 청년의 취업 역량을 키우는 예산을 전액 감액한 것은 스스로 반(反)청년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자기들 요구가 막힌다고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에게 분풀이해서야 되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공직자에 탄핵 협박을 매일 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폭주, 예산폭주는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지난주 발생한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등 과거 정부 시절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할 때"라며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기간전산망에 기술력 높은 대기업이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정부는 중소·중견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선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했다"며 ""국가 안보 문제가 될 때 우리는 오직 기술력만으로 따질 뿐 대기업, 중소기업을 따져서는 안 된다. 행정전산망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이제 여야 공히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