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청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여야는 19일 내년도 청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네탓 공방'을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년 관련 예산이 80% 감액됐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과다·부실·중복 편성으로 효과가 의심스러운 무능 예산의 표본"이라며 반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던 청년 관련 예산 3028억 원 중 2413억 3400만 원, 무려 80%에 달하는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다"며 "보건복지부의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됐고,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등 취업 지원 관련 예산 2382억여 원은 전체 삭감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3만 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 원 책정했다"며 "고민 없는 민주당의 청년 예산에 대한 인식은 최근 논란이 된 무지성 청년 세대 비하 현수막과 결코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예산뿐만 아니라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화폐 예산은 증액을 강행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삭감했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활비 관련 예산은 감액을 요구하며 심사의 목적이 '방탄'임을 뻔히 드러내기까지 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대통령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예산은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정략과 정쟁에 휘둘려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애초 윤석열 정부의 청년 예산이 엉망진창이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고용부의 '공정 채용 문화 확산'과 같이 근거 법률과 유사 사업 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여야 협의 및 정부 동의를 거처 예산을 삭감했다"며 "국토교통부의 '청년정책 진흥'처럼 부처 성격에 맞지 않고, 국회 설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도 일부 예산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부의 '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처럼 단기성 체험 위주로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청년들의 '희망 만들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비정하게 삭감한 주요 청년 정책 예산은 증액하여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 양성대학 지원사업, 청년월세한시지원 사업 등과 같이 청년층의 지지와 사랑을 받은 사업들이 정치적 이유로 축소, 일몰되지 않도록 막겠다"며 "제대로 된 청년 예산으로 바로잡아 미래의 희망을 다시 청년께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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