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잘못 도입하면 해외 투자자 자금 이탈"
이재명 "尹,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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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횡재세법과 관련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용희 기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국회=조성은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횡재세법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횡재세 도입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의 지위 누리는 가운데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서 높은 예대금리차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 올리고 돈 잔치 비판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횡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주장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권에서 약 1조 9000억 원 횡재세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주당의 횡재세법은 이런 대중적 정서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다. 은행권 추가이익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한다.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자와 전문가들은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횡재세를 내게 할 법적 근거 부족하다 말한다. 또한 법인세 내는데 또다시 세금 물리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예컨대 수익 높을 때 세금 물린다면 손해가 크게 날 때는 보전해 줘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고 고수익 올린 다른 업체는 내버려 두고 왜 은행에만 물린다는 항변도 가능하다"면서 "심지어 도입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주주 이익 침해돼 은행 경영진들이 배임혐의 피하기 위해서라도 위헌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이런 법적 논란 고려해 공식적으로는 세금 형식으로 안 거두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화장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진 않는다.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 어긋나며 혁신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우리나라 예대금리차 높아 손쉽게 돈을 번다지만 과감한 혁신 통해 고수익 올리는 것도 언제든 가능하다. 하지만 높은 횡재세 존재한다면 은행권 혁신 시도할 이유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적 지위 노리고 있지만 해외투자자 비중 큰 상황에서 횡재세 잘못 도입하면 해외 투자자 자금 이탈로 자금조달에 어려움 겪을 수 있다"면서 "모든 걸 국민이 아닌 표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검은 속 때문일 것이다. 정부여당은 은행 추가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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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서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께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
여당이 횡재세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서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 사상 최대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규모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결국 우리 국민들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마 원리금, 또는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분들은 평소보다 납부이자액이 한 2배 내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생각하게 될 것 같다. 이게 양극화 심화시키고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소비 위축시키는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이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에너지 가격 때문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부과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서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