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공매도와 관련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 일원화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 일원화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집중조사하고 엄벌하는 한편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향도 언급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불법 공매도 조사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중도상환요구가 있는 대차(증권사가 기관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 거래에 대해 상환기간을 개인 대주(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주 담보비율은 현금 105%, 코스피200은 현행대로 120% 유지하는 등 대차 수준 이하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며 "그다음 단계인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를 실시간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진행 중"이라며 "적발 시 엄정 제재하고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공매도의 본질,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이날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시장에서 제기된 의혹을 일부 사실로 확인했다"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헌우 기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접근성에 따라 형성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일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전격으로 발표했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IB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처럼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가 증시에 공정한 가격 형성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커지고 있다"면서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하고 있어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근본적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최근 금감원은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시장에서 제기된 의혹을 일부 사실로 확인했고,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으로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매도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에서는 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 부위원장, 이 원장, 김정각 금융위원회 증선위원, 함용일 금융감독원 담당부원장,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 측에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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