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국제협조·대북 차원의 세부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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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문승현 통일부 차관. 문 차관은 15일 국회 예산안 심의로 납북자대책위원회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납북자대책위원회(대책위)가 14일 열렸다.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종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대책위 개최는 2012년 6월을 끝으로 약 11년 만이다. 통일부가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하는 등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막상 기존 대책기구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무총리 훈령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책위를 개최했다"며 "회의는 대책위 부위원장인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7개 부처(국무조정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장급 고위공무원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사업본부장 등 위원 8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관련 훈령에 따르면 대책위는 연 2회 개최돼야 한다.
강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이산가족 기본계획', '북한 인권 증진 추진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한 관계로 대책위를 오랜 기간 생략했다고 보고받았는데, 시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론 훈령이 규정한 바대로 대책위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날 국가의 기본 책무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고 억류자 가족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역시 부족했다"며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분단으로 초래된 인도적 문제이자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우리 측의 생사 확인과 송환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함으로써 전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황 하에서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대내·국제 협조 및 세부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책위에서는 납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내·국제협조·대북 차원의 세부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대내적 방안으로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상징사업 홍보 △국립 6.25납북자기념관 홍보 및 방문 확대 추진 △피해자 가족분들에 대한 위로 차원의 지원 △종교계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이 토의됐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유럽 등 유관국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에 의해 자행된 납치·억류 문제의 공론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 국무부 인질문제특사실 등 각국 유관부처와 송환 관련 실무 협력 추진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UPR, 24.12월 예정) 계기 유엔 회원국 차원에서 납북자 등 문제 해결의 촉구 권고가 적극 반영되도록 각국 대사와도 지속 협의 △미국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과 기획전시 공동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대북 차원으로는 △선교사 억류 10년 통일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억류 국민의 즉각 송환과 생사확인 강력 요구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올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등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대책위는 정부가 지난 2일 억류자 가족들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억류자 무사 송환을 위한 정부 노력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오랜 세월 겪어 오신 고통과 아픔 속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