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국무회의 주재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