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전날(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인 만큼 많은 국민이 이 법안이 폐기돼야 하는 데 뜻을 같이해 주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며 "하청업체 노조들이 줄줄이 단체교섭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결국 기업들은 1년 내내,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조직 개편을 하거나 심지어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징계 해고를 해도 이를 명분으로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며 "결국 기업이 급박한 경영 환경 변화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도산의 길을 걷거나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리고 노조가 불법으로 손해를 발생시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지지 않게 된다"며 "노조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점거해도, 불법 폭력으로 공장 가동을 멈춰서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치외법권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이런 문제 많은 법안을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미뤘던 건 경제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고, 이제 와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을 잡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방송3법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사회 일원을) 마치 이곳저곳 다양하게 추천받아 공정성 확보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야권에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는 법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3법은 민주당 좌파 성향 단체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추천권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시사 프로그램 등 통해 도움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방통위 업무를 장기간 마비시켜 가짜뉴스,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예정됐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포기한 것이 "정쟁에 눈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악용해 정국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에 대해서도 "명백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과 압박, 노골적 사법방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방송 3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면서도 "하지만 부당한 탄핵을 막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철회 꼼수라고 비판하지만, 꼼수를 쓴 쪽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략적 목적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 한 것은 정치적 도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오만함이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 파탄, 민생 파탄을 부르는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탄핵 의지를 굽히지 않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회의가 끝난 뒤 윤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전날의 주장을 유지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법을 국회사무처와 짬짜미가 돼서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국에 대한 감찰이나 추가 조사와 같은 대응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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