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전격 방문해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금감원 방문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상황 점검을 위해 깜짝 방문한 이후 12년 만이다. 최근 불법 사금융에 따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자 윤 대통령도 직접 당국을 방문해 범죄 엄단 대응을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장 간담회에서 관계부처 장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라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사금융 강력한 처단과 제재를 지시해 왔다면서 "전 세계적인 고금리, 담보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부처에 당부했다.

이어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또한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간담회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및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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