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 실시
"김포-서울 편입안, 정부가 추진한 계획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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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금융위원회 공매도 한시금지 정책과 관련해 "당에서 요청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늘 변할 수 있는 거고, 당정이 협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게 없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 며칠 사이에 금융위가 입장을 이렇게 바뀌게 된 게 경제수석이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설득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김 비서실장을 향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은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며 "여당 예결위 간사가 같은 당 원내대변인에게 '저희가 이번에 김포당 공매도로 포커싱 하려고 한다'고 문자를 보낸 것이 언론에 공개된 이틀 후인 일요일에 금융위가 긴급위원회를 소집해서 바로 공매도금지 결정하고 발표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문제가 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며 "정부가 검토할 시간이 1년 반이나 있었는데, 갑자기 금융위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며칠 사이에 갑자기 바뀌었다"며 정부정책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결정되는 점을 지적, 선거개입 문제를 우려했다.
이외에도 김 비서실장은 국민의힘의 '김포-서울 편입 안'과 관련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비서실장은 김 의원의 '김포-서울 편입 안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대통령실과 교감한 결과물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허위보도이냐"라고 하자, "허위보도 같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일 예정에 없던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의 공매도를 막기로 한 것.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던 중 같은 당 원내대변인에게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에게 보내는 장면이 포착된지 이틀 만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이슈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