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정신'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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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고 실무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은 6일 밝혔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모인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앤 뉴버거 미국 NSC 사이버 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국가안보실은 한미일 3국 간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한다고 대통령실은 6일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앤 뉴버거(Anne Neuberger) 미국 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 등이 참석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날 전했다.
이는 지난 8월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의 후속조치다.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들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한국과 미국 간 사이버안보 고위급 협의체가 출범한 데 이어 사이버 안보 분야 국제 협력의 지평이 넓어진 셈이다.
3국이 신설키로 한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는 핵･WMD(Weapon of Mass Destruction, 대랑살상무기) 등 북한 무기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악용되는 사이버 활동에 대한 차단 방안을 합동으로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3국 간 실질적 공동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회의는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인 2차장은 지난달30일(현지시간) 호주 대런 골디(Darren Goldie) 국가 사이버 안보 조정관과도 만나 한-호 양국 간 실무그룹을 신속히 구성해 협력 범위･대상과 실무그룹 구성･일정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한미일 3국 사이버 협력 강화와 호주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제 해킹조직으로부터의 잠재적 사이버 위협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