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물가 안정 TF' 구성? "늦어도 너무 늦어, 실효성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며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두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이나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라며 "부실 설계된 2024년도 예산안을 바로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될 거 같다"라며 "만사지탄(晩時之歎)이나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 보인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이 졸속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카르텔 운운하면서 과학계를 마치 범죄집단처럼 취급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거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국의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우유 등 7개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TF'를 발족해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MB 방식을 답습한 것이라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동절기 김장철도 다가와 걱정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미봉책 돌려막기로 고물가 태풍을 이겨낼 순 없다. 김장철 먹거리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물가 인상 장기화에 따른 종합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고통 방치하는 '민생 무정부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