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발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은 '맹탕'"
신임 최고위원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두고 "충청 민심 잘 전달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정부·여당을 향해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정부·여당을 향해 "최소 3%의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 생각나는 게 없다면 우리(민주당)가 얼마든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바로 경제"라며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 삶이 나빠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 수 없다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이 복잡한 경제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라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땐 억제시키고 침체될 땐 부양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피해 지원 대책에는 알맹이가 없다"라며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 사기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고, 피해 대책의 핵심은 '선(先) 구제 후(後) 구상' 등 보상"이라며 "가해자를 잡는 걸 넘어서 정부가 책임지고 부담해 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을 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하면 된다.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 사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새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소개하며 "저도 생색 좀 내자"며 "박 최고위원은 충청 그중에서도 여성 최초로 대전의 구청장을 역임한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대표는 박 최고위원을 두고 "저의 처가 동네라 할 수 있는 충청의 민심을 (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잘 전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