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어려움 얘기하면서 재정 확대하자는 건 모순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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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3일 내년도 예산안 확대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모순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 3일 내년도 예산안 재정 확대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건 모순투성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고 재정 확대·지역화폐 등을 제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가부재, 재정공백을 주장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재정 정책으로 비롯됐다"며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각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국제통화기구(IMF) 등 세계금융기구도 각국에 긴축재정을 조언한 상황에서 다시 확장재정을 펼치는 것은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실질소득 감소로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당연히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약간의 현금성 지원을 받는 달콤함보다 고물가 고통이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물가를 끝낼 방안을 찾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어갈 세금을 풀자는 건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지역화폐 등을 통한 내수 회복을 주장한 데 대해선 "현금 살포식 지역화폐 투입은 투입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국가 재정이 지원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이라며 "나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증액하라는 요구는 무리"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과 청년지원 복지 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 건 시장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소득 재분배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R&D를 사족으로 여겨 무리하게 잘라냈다는 식의 사실 왜곡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통해 R&D 분야에 충분한 예산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규모 또한 재임 중 대폭 늘리겠다고 확언했다"며 예산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략적 예산 기조를 버리지 않으면 올해 예산 심사도 큰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고 국민 생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면 민주당 주장에 얼마든지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며 "4개 법안 각각에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