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부분에 과감히 투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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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R&D 예산을 많이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규모 대폭 축소 논란에 대해 "재임 중에 R&D 예산을 많이 늘릴 것이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SBS D 포럼'(SDF)에서 공개한 대담 영상에서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R&D 예산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과학계 고용불안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논란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임기 내 관련 예산을 늘려가겠다고 공언하면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올해보다 13.9%(약 3조4000억 원) 깎은 정부안에 거듭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데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19년부터 3년 동안에 20조가 30조로 늘면서 우리가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는 데 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R&D 예산이 항목과 취지에 충실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초, 원천기술이라든가 기업에서는 몇 년 이내에 상용화하기 어려운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이 재정 R&D"이라며 "중소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R&D 예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중심으로 이번에 R&D에 대한 지출 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금 여당에서조차도 (예산 삭감을) 내년 선거 뒤로 미뤄서 25년부터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며 R&D예산 삭감에 대한 학계와 국민의 우려도 안다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으로는 "AI 디지털 기술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데 활용돼야지 이를 훼손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글로벌 디지털·인공지능 규범 정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한 나라의 규범만으로는 규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엔 산하 기구 출범을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제안했다"며 "최근 뉴욕에 가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천도 했고, 얼마 전 유엔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도 받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리는 '제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 화상으로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