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개발과 민생개선 양립 불가함 깨달아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일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 "만성적인 위기"라고 진단했다. /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일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 "만성적인 위기"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가 주최하고 통일연구원이 주관하는 '북한경제 대진단:북핵문제 해결과 북한경제의 미래' 포럼 개회사에서 "외국으로부터의 곡물 투입량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공급량은 수요량에 항상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인 식량 부족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경제 성장률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고 국민 총소득도 우리나라 60분의 1 수준으로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김 장관은 "북한 경제의 참담한 현실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으로 직결된다"며 "오늘과 같은 북한 경제 현실은 바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외면한 채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만 집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당국은 이제라도 핵개발과 민생개선이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억제와 단념을 통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수확량이 대폭 늘었다는 북한 관영매체 보도와 달리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동해에서 목선을 타고) 귀순한 네 분의 발언을 통해 (식량난이 여전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내용과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아주 어려운 현실은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2일 "모든 역량과 수확을 총동원하고 농기계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벼 수확부터 낟알 털기·수매까지 최단 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기자들에게 "실제 북한 식량사정은 관계기관과 함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시켜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북한 곡물 생산량 발표는 12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