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FATF 北 '고위험국가' 유지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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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 등 한반도 내 모든 문제 해결의 첩경은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가는 검은 돈을 차단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및 불법자금 조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30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고위험 국가' 지위를 재확인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FATF는 23일(현지시간)부터 27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을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로 13년 연속 유지했다"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들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전년도의 3배 수준인 17억 달러, 한화로는 2조 3000억이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통치자금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한 북한 정권의 불법자금 탈취는 그 수법과 규모 측면에서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다.
구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 등 한반도 내 모든 문제 해결의 첩경은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가는 검은 돈을 차단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및 불법자금 조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분자금융에 대항하기 위한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정책개발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간 기구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방지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있다.
FATF는 총회마다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종합 평가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대응조치·강화된 고객확인),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 명단을 발표한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사실상 거래 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의 적극적 대응 조치가 이뤄진다. FATF는 이번에도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로 유지하고, 미얀마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로 유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