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재명, '해병대 외압 의혹' 질책..."양심에 맞느냐"
입력: 2023.10.24 15:12 / 수정: 2023.10.24 15:12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재발 대책 마련"
'홍범도함'..."군은 정치논쟁 연루되지 말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하는 것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국감에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결재를 통해 최초 수사 결과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동의하지 않았나"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최초의 중앙수사대장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했던 거 같다"고 물었다.

이에 김 사령관은 "입건 전 조사에 대해서 여건을 보장했고, 제가 결재했던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했다"며 "중앙수사대장과 통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 상황이 항명사건으로 인해서 박 전 수사단장이 선 보직 해임된 상태고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됐으며 그 인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준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양심에 비추어서 지금 박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하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양심에 비추어서 지금 박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하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양심에 비추어서 지금 박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하는 것이 정당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며 "상관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사령관은 "명확한 건 정당한 지시에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며 "군사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제가 언급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해병대 전우회 등의 자존심을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며 "전역한 해병대원들이 집회하고 항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지적했고, 김 사령관은 "지금까지 모든 사항은 박 전 수사단장 측에서 제공한 것만 받고 인식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부분들은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홍범도함 함명 개정'에 대해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에 소위 진영 간 이론이 있고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다"며 "그 자체도 매우 부당한 논의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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