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법카 의혹' 또 수면 위로…민주당 "철 지난 영끌"
입력: 2023.10.23 00:00 / 수정: 2023.10.23 13:48

얼굴·이름 드러낸 조명현, '신박한 법카 놀이' 책 출간 예정?
당내 "강서구 패배 덮으려는 국면전환용 정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과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국회에 나섰다. 여당은 기세를 몰아 지난 대선 이후 잠잠했던 이 대표 내외의 법인카드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려 시도 중이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과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국회에 나섰다. 여당은 기세를 몰아 지난 대선 이후 잠잠했던 이 대표 내외의 '법인카드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려 시도 중이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전면에 나섰다. 여당은 기세를 몰아 지난 대선 이후 잠잠했던 이 대표 내외의 '법인카드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려 시도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참패를 덮는 정쟁이라며 조 씨의 등판이 여론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시 점화된 '법카 의혹'은 이재명 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또 여야의 속셈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조 씨는 지난 19일로 예정된 정무위 국정감사에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 반발로 무산됐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폭로했고, 지난 8월 권익위에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국감 참고인 채택이 무산되자 조 씨는 18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 언론에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조 씨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해온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혈세를 죄책감 없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냐"고 말했다.

여권은 지난 대선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다시 정치권 화두로 끌어오려는 모습이다. 자신은 조명현 씨(왼쪽)가 장예찬(오른쪽)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여권은 지난 대선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다시 정치권 화두로 끌어오려는 모습이다. 자신은 조명현 씨(왼쪽)가 장예찬(오른쪽)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여권은 26일로 예정된 행안위 종합감사 자리에 조 씨를 참고인으로 추가 신청했으나 이 또한 결국 불발됐다. 행안위의 지난 경기도 국감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당시 내부 감사 결과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가량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돼 (자신이 취임하기 전) 수사가 의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은 지난 대선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다시 정치권 화두로 끌어오려는 모습이다. 19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범죄 혐의자는 방탄 비호를 받고 있고, 공익 제보자는 숨어지내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냐"라며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행안위 국감에 조명현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진실을 마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 자리에서 이 대표가 지사 시절 7급 공무원에게 사 오라고 시켰다는 '일제 샴푸·트리트먼트'를 직접 손에 들고나와 질의에 나서 야당 공세에 나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윤 의원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질의하며 "(이 대표가) 공금으로 개인용품을 구매한 것으로 매월 약 100만 원씩 법인카드가 결제됐다"라며 "스웨덴의 최연소 의원에 당선돼 총리로 거론된 여성 의원은 개인용품을 (공금으로) 구매한 것 때문에 사퇴한 일도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조 씨와 여권의 '법카 의혹' 공세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자신들의 강서구청장 '대패(大敗)'를 야당 이슈로 뒤집어씌우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이제 이 대표는 언급 안 하겠다고 하더니 그 말이 배우자 문제를 언급하겠다는 말이었나. 국면 전환용 이슈가 필요하니까 '영끌(영혼 끌어모으기)'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19일 BBS 라디오에서 "저희는 (조 씨를) 공익제보자로 보지 않는다.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미 (경기도) 감사가 진행됐고 내용들은 검찰에 다 넘어갔다. 검찰에서는 '정치'를 하기 위해 언제 터뜨릴지 보고 있었을 건데, 진짜 큰 문제가 있었으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나. 이건(법인카드 유용) 충분히 이미 지나간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씨는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날인 23일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조 씨는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이 경기도 비서실 근무 당시 겪었던 일을 기록한 책을 낼 계획이며 부제는 '이재명의 신박한 법카 놀이'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조 씨는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날인 23일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예원 인턴기자
한편 조 씨는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날인 23일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예원 인턴기자

한 중진 의원은 "여당에서는 조 씨의 등판이 '좋은 건수'라고 생각해 계속 부추길 것"이라며 "'법카 유용 의혹'이 총선에 있어 결정적인 나쁜 영향을 끼치리라 보진 않지만, 민주당에 있어 안 좋은 이미지를 형성할 '원오브뎀(one of them, 여러 가지 중 하나)'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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