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서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역 의료체계 혁신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국립대병원 육성과 의료인력 확충 등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 상황에서 원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투자와 규제혁신,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상 의사를 포함해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정부는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로부터 지역·필수의료 위기요인, 그간의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고,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필수의료혁신전략'에는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인력 확충 기반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의대의 수용역량과 입시변동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도 포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참석한 국립대 병원장, 국립대학교 총장, 전공의, 간호사, 환자 등 현장 의료진들이 지역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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