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 5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의료진을 배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집단 휴진'까지 예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할지 주목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17년째 '3058명'로 묶인 연간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정원을 1000명 정도 늘리고, 순차적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더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5월 2025학년도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3570명'으로 512명으로 늘리는 내부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꾸려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을 논의해왔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대통령실이 나서 의료계와 협의점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출범 이후부터 의대 정원 확대 문제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집을 통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약속하고, 지역의 부족한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인력 문제를 지역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 강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지역 내 의료 취약지역에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분원을 설치하고, 기존 의대 중 입학 정원 수가 적은 곳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안에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의대 정원 확대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과감하게 추진할 경우 현 정부에서 주춤한 3대 개혁(노동, 교육, 연금)과 대조적으로 '의료계 개혁'에 동력이 붙을 예정이다. 야당에서도 방식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대 정원 확충,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하여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6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8월 의협이 2차 전국의사 총파업 당시 진료 지연 안내를 공지한 서울대병원 응급실의 모습. /더팩트 DB

다만 대통령실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듯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란 말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부가 밝힌 대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안을 확정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가 현실화할지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의료계와 타협점을 도출해 내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도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400명 더 늘려 10년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의협은 이번에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총력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의협 대의원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관련 논의는 의료계와 수험생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치밀하게 협의를 더 진행해야 한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이 협의 없이 추진될 경우) 의협 전 회원은 모든 가용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17일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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