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정책,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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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페이스북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다"라며 "하지만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라면서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김수현 전 실장과 장하성·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이 국가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