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동반 퇴장한 것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대통령실, 외교·통일부 등을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판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방담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체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여야는 쟁점 현안을 두고 대치하며 살얼음판 정국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국무위원(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여성가족부 김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말 그대로 '난타전'을 벌였다. 막말과 고성으로 신성한 청문회장이 얼룩졌다. 심지어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고 공언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 도중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내년 총선의 수도권 표심의 풍향계로 여겨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일(11일)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민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선거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복잡한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박 당도 명단'도 논란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직계비속의 학교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 검증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짐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46억 아시아인 축제'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경색된 남북관계의 현주소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괴뢰'라고 지칭하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에 대한 법인 취소 여부가 이번 달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휴대전화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웹자보가 보이고 있다. 해당 웹자보에는 가로세로 낱말 퍼즐 모양에 '김행방불명', '줄행랑', '핵불량'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밤 청문회 도중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하면서 인사청문회가 하루 연장됐다. /이새롬 기자

◆여가위 파행에 '김행랑' 오명까지…'팻말'에 여야 고성·막말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연장됐다며.

-맞아. 김 후보자가 5일 밤 청문회 도중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하면서 6일까지 하루 연장됐어. 여당은 민주당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편파적 진행 때문이라고 했고, 야당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떠난 건 초유의 사태라며 반발 중이야. 한 야당 중진 의원은 "후보자가 도망가는 건 정치하면서 처음 본다. 얼마나 오만하냐"며 화를 내더라고.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청문회 시작부터 파행할 각오로 온 것 같았다"고 했어. 김 후보자에게는 '행랑', '김행방불명'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네.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간 기 싸움이 상당했다며.

-가까스로 진행된 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간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어.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주식 파킹', '재산증식'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보유주식 내역 등을 요구했어. 김 후보자로부터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서 다들 화가 많이 나 보였어. 김 후보자 역시 물러서지 않더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곤 말하는데, 질의에는 한 마디도 물러서지 않더라고. 양정숙 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배후설' 질문에는 한숨을 쉬거나, 펜을 내려놓기도 했어. 양 의원 질의 시간에는 시종일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어.

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고성, 반말로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는 장면./남용희 기자

-김 후보자가 가져온 팻말로 난리가 났다며.

-어두운 컬러에 운동화를 신은 김 후보자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해 온 것처럼 보였어. 종이 가방에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해명을 위한 자료 팻말을 열 개 이상 챙겨온 게 눈에 띄더라고. 질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해당 팻말을 보여주자,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어. 여가위 소속 한 야당 보좌진은 "우리가 청문회 전 자료 요청할 때는 주지 않았던 자료를 팻말로 만들어 왔다"면서 황당해했어. 국회법상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하는 자료는 보통 여야 간사끼리 협의하거든. 문제는 여러 이유를 들며 의원실에 제출 안 한 자료를 팻말로 만들어 오니깐 어이가 없다는 거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게 얼마나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냐"며 목소리를 높였어.

-고성, 반말도 오가던데.

-이 팻말로 인해 여가위 청문회가 한바탕 아수라장이 됐어. 권 위원장이 팻말에 대해 허락을 미리 받아야 한다고 경고하자, 여당 의원들이 참지 않은 거야. 한 야당 의원이 영상 자료를 틀었는데,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이건 합의된 거냐며 위원장석에 찾아가 따지기도 했어.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고, 그 과정에서 온갖 고성이 오갔어. 민주당 간사 신현영 의원이 일어 조율에 나섰지만, 여야 의원들이 심기가 다들 불편한 상태였지. 결국 문정복 의원과 정경희 의원의 싸움으로 난리가 났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문 의원에게 "야! 기본 예의 지켜!"라며 반말하자, 문 의원도 "정경희!"라고 여러 차례 외치더라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지.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글이 올라오면서 이목을 끌었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 휴대전화에 김 후보자 관련 웹자보가 <더팩트> 카메라에 찍혔어. 해당 웹자보에는 가로세로 낱말 퍼즐 모양에 '김행방불명', '줄행랑', '핵불량'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어. 민주당 여가위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가 행방을 감추고 연락이 두절됐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린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통해 '학교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구체적인 검증 기준에 추가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공직자 검증기준에 '학폭·괴롭힘' 담은 대통령실, 文 청와대와 비교해 보니

-대통령실이 지난 5일 대통령실 누리집에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 서식을 올렸어. 주목할 부분이 있었다고?

-64페이지 분량의 질문서는 △기본 인적사항 △국적·출입국 및 주민등록 △병역의무 △범죄경력 및 징계 △재산관계 △납세의무 이행 등 △학력‧경력 △연구 윤리 △직무 윤리 △공직자로서의 품위 △기타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됐어.

-이것만 보면 특이점을 잘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보면 이번 정부가 공직 후보자를 검증할 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문재인 청와대가 공개한 검증 질문서도 총 67페이지 분량에 11개 항목으로 구성됐어. 이른바 '7대 비리(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질의가 맨 먼저 나와. 항목이 다른 건 '사생활 및 기타' 부분이야. 세부적인 질의 내용도 달라.

-우선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다단계업체나 유흥업소에 종사한 적 있는지, 내기 골프나 도박 등을 한 경험이 있는지, 국가적 비상 상황에 골프나 해외여행을 간 적 있는지, 성희롱 의혹 제기 가능성이 있는지, 소송에 연루됐는지, 공개적으로 게시한 글이나 강연, 회의 등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는 공통점이야.

대통령실은 지난 5일 공직자 검증기준에 '학폭·괴롭힘'을 포함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7대 비리' 기준을 앞세웠던 것과 대비된다. /대통령실·문재인 청와대

-반면 대통령실은 이번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약물을 오·남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고 마약 관련해 관계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도 추가했어. 문재인 청와대에선 "본인이 현재 또는 과거에 질병으로 1개월 이상 휴직하거나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뿐이야. 또 본인이 공직에 임용될 때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체를 묻는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는 '기관'이나 '단체'만 언급했는데 윤 정부에선 언론과 개인까지 언급한 점도 눈에 띄어.

-이번에 공개된 질의서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학교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구체적으로 질의한 점이야.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처분결과, 쟁송 결과와 후보자의 역할까지 물었어.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가 아들 학폭 문제로 낙마하고 대통령실에도 타격을 입었던 뼈아픈 실책이 반영된 셈이야. 정 후보자는 자가 검증지에 과거 학폭 관련 소송 이력을 기재하지 않기도 했어.

-지난 4월께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 발맞춰 관련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었는데 이제 마련된 걸 보니 좀 늦은 감이 있네.

-이미 반영된 기준도 살펴보자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7대 비리' 관련 조항에서만 검증 대상을 '직계비속'까지 확대하고 다른 조항에서는 자녀까지만 검증했는데 윤 정부는 모든 항목에 걸쳐 '직계비속'까지를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어. 또 '재산관계' 항목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와 과거 보유 사실'도 추가했어.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관련 범죄)를 적용했었다. /이동률 기자

-질의서 맨 앞에 나온 고지 내용도 느낌이 조금 달라. 문 정부에선 "고위 공직 예비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자기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 드린다는 마음으로 충실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다소 친절하게 알린 반면, 윤 정부에선 "임용 전후에 적격성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사면, 형의 실효 등 사후적인 사정과 무관하게 모든 답변은 과거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해 작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엄격한 투로 고지했어.

-이렇게 보면 윤 정부 공직자 검증 기준이 훨씬 까다로운 것 같은데 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는 없어 보일까.

-일단 전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으나 마나'라는 점이 가장 크겠지. 또 고위 공직자 검증 주체가 모두 검찰 출신이라 획일성이 커지고 교차검증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있어. 고위 공직자를 채용하려면 먼저 대통령실 소속 인사기획관실에서 복수의 인사를 추천해. 이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 이후 대통령실 소속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거치고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거쳐 최종 보고되는 식이야.

-인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야당의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어.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는 20번째 장관급 인사를 임명할 것으로 보여. 양 진영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바라보는 국민만 답답할 뿐이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TV가 지난 2일 메인 뉴스에서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준준결승 남북 간 경기 결과를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을 '괴뢰'로 표기했다. /뉴시스

◆우리나라를 '괴뢰'라 표현한 북한...우리 정부 반응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괴뢰'라고 표현했지?

-맞아. 지난 2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여자축구 8강 남북대결 결과를 전하며 자막에 한국이나 남조선 대신 '괴뢰'를 넣었어. 괴뢰는 남이 부추기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사람, 즉 꼭두각시를 가리키는 단어야. 보통 괴뢰 정부, 괴뢰 정권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상대를 정식 국가와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북한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을 전통적으로 괴뢰로 불러왔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전까지는 '북한 괴뢰', '북괴군'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었지. 남북 관계가 개선됐을 땐 북한도 '남측', '남조선' 표현을 썼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으로 부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괴뢰' 표현이 재등장한 거야.

-왜 굳이 북한이 TV 중계에서 우리를 '괴뢰'라고 표시한 거야?

-북한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호칭에 연일 민감한 모습을 보였어. 지난달 29일 여자 농구 남북 대결에서 북한이 81대 62로 패배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이야. 한국 기자가 '북한 응원단이 열정적인 응원을 보냈는데 소감이 어떤지'와 '국제대회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음식이 입에 맞는지'를 물었더니 정성심 감독 옆에 자리한 북한 관계자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 이 관계자는 감독의 대답을 막으며 영어로 "우리는 '노스 코리아(North Korea)'가 아니다. 우리는 DPR 코리아(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며 "이건 좋지 않다. 아시안게임에선 모든 나라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줘야 한다"고 지적했어.

북한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을 전통적으로 괴뢰로 불러왔다. 사진은 한국 센터 박지수(왼쪽)가 북한 센터 박진아와 지난달 29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조별리그 경기에서 볼다툼을 하는 모습. /뉴시스

-다음 날인 30일 열린 여자 축구 8강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 리유일 감독은 북측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라며 항의했어. 이후 '괴뢰' 자막표시는 우리나라의 '북측' 표현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이야?

-통일부에 한번 물어봤어.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2일 경기 이후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나라를 괴뢰라고 지칭한 사례가 또 있었느냐'는 질문에 "조선중앙TV 확인 결과 현재까지 다른 경기는 북한에서 중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어. 괴뢰 표기에 대해서는 "과거 1980년대 노동신문에서 '괴뢰선수단'이라고 지칭한 적은 있으나 이후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괴뢰팀' 지칭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어. 통일부 관계자는 5일 기자들에게 "스포츠에서 남조선이 통상적 호칭이었는데 스포츠 행사에서조차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고 과잉 반응을 보였다"며 "오히려 북한 당국이 스스로 자신감 결여를 드러낸 게 아닌가 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어.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하나하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정부 차원의 별도 대응계획은 없을 것 같아. 분단 상황과 상관없이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는 스포츠에서조차 적대시하는 호칭이 오간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조채원 기자, 김정수 기자, 조성은 기자, 설상미 기자, 송다영 기자

☞<하>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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