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5일 "그동안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수차례 매크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 주요 포털이 불순한 여론 조작 공작에 무방비 사태에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중국전에서 촉발된 '클릭응원 매크로 사태'를 계기로 다시 포털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쉽게 응원 조작이 이뤄진다면 선거 조작도 쉽게 이뤄진다"며 "해외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인터넷 공론장을 못 지키면 우리 민주주의도, 주권도 못 지킨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한중전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발생한 응원 조작은 풍문으로 떠돌던 해외 세력의 국내 여론 조작 가능성을 수면 위로 드러낸 중요한 사건"이라며 "축구 국가 대항전이 가진 상징성에 비춰볼 때 이런 조작을 실제로 해외 세력이 행했다면 우리 국민의 자부심에 대한 조롱과 모욕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배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후가 누구든 포털 사이트가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협업해서 뉴스 포털, 온라인 플랫폼, SNS 등을 통한 선거 여론 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방지책을 강구하고 댓글 국적 표기법 등 관련 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지만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관련 데이터를 정부와 공유하고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 야당도 이런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해서 관련 조사와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입법에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은 클릭응원 사태를 드루킹 사건과 연관 지어 '포털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4일) 페이스북에 "내년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여론조작 드루킹의 뿌리가 방방곡곡에 파고 들어가 망동을 획책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포털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라며 "특히나, 좌파 성향이 강한 포털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여론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해프닝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는 여론을 조작해 선거결과를 뒤집으려는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기우가 아니라고 보인다"며 "'다음/ 포털은 즉각 자체 조사를 실시하되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며, 문제점에 대한 당국 조사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조영욱의 크로스를 추가골로 연결시킨 송민규의 중국전 장면. /항저우=KFA

이어 김 대표는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공 의혹과 해외로부터의 우회적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댓글 국적표기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댓글 조작이나 여론조작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털에서의 여론조작은 다른 언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유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잘못된 선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여론조작 세력은 반드시 발본색원해 엄단해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같은 날(4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여론조작 행위들과 조작기술들이 이번 중국축구 응원 댓글에서 일부 덜미가 잡힌 것이기 때문에 관계기관(검·경, 과기부, 방통위, KISA)은 매크로 조작에 대한 이상징후 분석 및 VPN 로그 분석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여론조작 세력들을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포털 자체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데 방치한다. 포털은 클릭 수가 많이 올라갈수록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치한 것 아닌지 그런 의심도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특정 기사의 조회수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포털 길들이기'라는 우려에 "그럴 생각이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다만 정상적인 국민 여론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1~2%의 특정세력이 90%인 양 여론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특정세력'에 대해서는 "친민주당세력, 친북한세력, 친중국세력"이라고 답했다.

'클릭응원이 조작이 어떤 작업으로 이뤄졌는지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여론조사와의 연결이 섣부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사건'으로 보지 않았냐"며 "'차이나게이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장난쳤다는 인증이 올라오는 데 대해서는 "장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축구 경기는 제가 보기에 중국을 좋아하는 그런 세력들이 일부 작전을 시도해 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북한과의 축구경기에서도 75%가 북한을 응원했다. 친북한 관련 사람들이 충분히 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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