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이 대표. /의왕=서예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고, 야당은 환영하며 대여 공세에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 23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 교사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사법부에 깊이 감사한다"며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이 대표의 구속을 거의 확실시했던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 각종 지연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하며 마중 나온 당 관계자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 /의왕=박헌우 기자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하라"며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에게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며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하다"면서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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