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까지 방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며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 후폭풍을 겪는 민주당을 향해 "민생까지 방탄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며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혼란을 거듭하며 국회의 정상 기능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입법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주 이재명 대표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특권 없는 정당한 사법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해방돼 공당 본연의 역할과 본분을 되찾고 여당과 함께 민생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을 이재명 대표 방탄당으로 전락시킨 친명계 핵심 의원들은 자리를 보전한 채 핏대 세워 목소리 높이고 정기국회 중간에 난데없이 원내지도부가 사퇴했다"며 "미등록 영아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 머그샷법,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설치 의무화법, 노란버스 예외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문턱에서 민주당의 내부 혼란 때문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부탁한다. 자신의 개인적 토착 비리 혐의 때문에 민생이 내팽개쳐지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비되는 오늘의 현상이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혼란을 두고도 "지난 사흘간 민주당 행태는 실로 참담한 실정이다. 배신 가결 표 색출, 피의 복수 등 소름 끼치는 마녀사냥, 살인 암시글 등이 등장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은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부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 보좌진, 시도당 등 당 조직을 총동원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고 있고 석방 요구 결의안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다"고 짚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히려 방탄이 가열되고 있어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특히 민주당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부적절하다. 철저한 법리와 증거를 따질 실질 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심지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영장 전담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학 동기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가 사실무근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며 "그동안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좌표 찍기 공세가 이제는 법원을 표적으로 삼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인민 재판 방불케 하는 배신자 색출이 우려스럽다. 가결투표한 의원을 매국노, 친일파에 비유하며 징계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위협이 가해지는데 이는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114조에 반하는 비민주적 반헌법적 행태"라며 "의총에서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민주적 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안에 대해 공산당에서 볼법한 전체주의식 보복을 하는 것은 21세기 민주주의에서 생각조차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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