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퇴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법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한 사법(死法)의 원흉"이라고 비판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의 법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한 '사법(死法)의 원흉'"이라고 비판했다.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퇴임을 기점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6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후 '31년 5개월 동안 재판만 해 온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찬 포부가 무색하게 그 수준은 처참했다"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김명수 사법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판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유독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해 재판 지연이 빈발했고 이들은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특히 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내 편 지키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2~3년이 걸렸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몰락을 지켜볼 수 없었던 국민은 줄곧 김 대법원장 퇴임과 '사법 개혁'을 목 놓아 외쳤다"며 "그의 퇴임을 기점으로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 상징인 사법부 제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6년 임기를 마치고 24일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여건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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