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회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은 2016년 가동이 중단됐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일반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지난해 7월 19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너머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회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지침에 따라 1년마다 원리금 상환유예가 반복되면서 사실상 무제한 대출 유예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총 2278억여 원의 대출액 중 회수된 대출액은 27.7%(631억여 원)에 불과했으며 72.3%인 1647억여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만기가 남은 지난해 2월 4차 특별대출 중 89억6400만여 원과 개성공단 3차 특별대출 금액 150억9100만여 원, 총 240억5500만여 원이 포함된 액수다.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은 지난 2010년 5·24조치,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입주 기업들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시행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지난해의 경우 3년간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지원했다. △2010~2011년 377억여 원(1차 특별대출)을 시작으로 △2012년 183억여 원(2차 특별대출) △2013년 555억여 원(개성공단 1차 특별대출) △2014년 190억여 원(3차 특별대출) △2016년 728억여 원(개성공단 2차 특별대출) △2022년 245억여 원(4차 특별대출 93억 원, 개성공단 3차 특별대출 152억 원)으로 총 2278억여 원이 지원됐다. 이 중 72.3%인 1647억여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특히 대출잔액 1647억여 원 중 13.3%(219억 원)가 연체 중이었다. 시중 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 4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연체율은 0.39%(대기업 대출 연체율 0.09%,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0.46%), 가계 대출 연체율은 0.34%(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21%, 주담대 제외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 0.67%)다.

또 대출잔액 1647억여 원 중 72.1%인 1188억 원이 기존 금리와 담보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며 만기 연장을 지속하고 있었다. 배 의원은 "지난해 추가 대출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무제한 대출 유예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특히 지난 3년간 체납회수 금액이 약 5억8000만여 원(2023년 7월 말 기준)에 불과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회수위탁 실적은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은 당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위한 지원 제도"라며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 정부는 임기 말(2022년 2월) 추가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납 회수가 어렵다고 10년 가까이 대출 기간만 연장해 주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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