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나흘째인 21일(현지시간) 디지털 격차·가짜뉴스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방향성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기본 원칙을 발표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면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 장소에서 1년 전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다보스 포럼, 하버드 대학교와 파리 소르본 대학교, G20 정상회의 및 UN 총회 등을 통해 디지털 질서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석학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동안 논의 결과를 구체화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을 담은 헌장으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유와 권리 보장' 원칙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같이 디지털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단이 제공돼야 한다"면서 "디지털을 통한 개인의 의사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데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에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돼야 한다면서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개발에 대해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질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을 적립할 수 있도록 디지털 취약국( Digital South) 지원을 확대해 국가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 보장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한-미 AI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MOU 체결이 끝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MOU에는 AI·디지털 분야에서 R&D, 인력 양성, 사업화 공동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 3개 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카이스트, 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과 뉴욕대가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MOU(양해각서)을 체결하고 AI·디지털 분야에서 R&D, 인력 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인사들의 '디지털 권리장전'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세투라만 판하나탄 국립과학재단 총재는 대통령이 밝힌 권리장전의 원칙들에 대해 "전세계가 함께 공유할 가치들이며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예산을 24년도에 3배 늘린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한미 양국이 AI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분야의 노벨상인 튜링상 수상자이자 글로벌 AI 4대 석학으로 불리는 얀 르쿤 교수는 '차세대 AI 연구개발 방향 발표'에서 AI 관련 산학 협력, 국제협력 등 개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AI 분야가 우수한 뉴욕대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자 같은 목표를 공유한 한국 간의 AI 공동 프로그램 추진은 완벽한 파트너십"이라면서 이번 파트너십이 한미 협력 관계의 강화라고 평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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