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하면 분열, 부결하면 방탄은 저들이 씌운 홍보기술"
秋, 이재명 체포동의안 앞두고 민주당 단합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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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방탄 국회'라는 불명예가 듣기 싫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위험한 반민주, 반법치, 반사회적 폭거를 용인하는 악의 방조자가 되는 것"이라며 비명계를 겨냥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결과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도 "가결하면 분열, 부결하면 방탄은 저들이 씌운 홍보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체포영장청구서에 '국제안보위협 최대무기징역 선고'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공산주의 인민재판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명과 범죄사실의 요지와 무관한 근거 없고, 일방적이고, 극단적 예단을 적은 검찰 정권의 목적은 이재명 대표를 거대사회악인 것처럼 여론몰이해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과거 시장시절 개인비리이므로 민주당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주장에 민주당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 주장에 넘어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할 수 없다고 머뭇거리는 것은 불의를 보고도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고, 한나 아렌트가 경고한 '악의 평범성'에 해당한다"고 비명계를 겨냥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기에 현재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기에 본인과 가족, 측근들이 겪고 있는 사법 명예살인, 사법 고문은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막아야 하는 민주세력에 대한 가해이고 박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민주당은 '입법독재'라는 불명예가 거북해서 '중'을 '등'으로 양보해 법기술자에게 검찰권을 수단으로 펼치는 극악무도한 독재의 길을 열어주었다"면서 "그런데 또다시 '방탄 국회'라는 불명예가 듣기 싫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위험한 반민주, 반법치, 반사회적 폭거를 용인하는 악의 방조자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 신상의 안위 때문이 아니다. 민주당은 구조적 불의의 근본을 직시하고 차단해 국민을 지키고 헌법과 법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오늘의 민주당은 국민에게, 역사 앞에 다시 똑바로 설 때"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