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9‧19 군사합의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파기 주장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0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사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이 채택한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크다고 본다"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현지시간)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점에서 이 군사합의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관찰해 오고 있다"면서 9·19 합의가 한국의 감시․정찰 자산,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의 훈련 등을 위축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 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과 남북관계 악화로 사실상 유명무실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합의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날(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진보 정부에서 안보와 경제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면서 9‧19 합의에 따른 남북 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우리가 싸워 이긴 장병들을 옷을 벗기고 퇴진을 시키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제1차 핵실험이 발생했고, 문재인 정부 때 평화롭게 아무런 침범이 없었다 하지만 결국 핵과 미사일이 가속화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라고 꼬집으면서 "압도적으로 힘에 의해서 상대방의 기만과 의지에 관계없이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볼 때, 어떤 것이 믿음직스러운 평화인지, 어떤 것이 진정으로 활력있는 평화인지 판단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19일 8개국과 양자회담 또는 정상 오찬을 가졌다. 20일(현지시간) 오후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2022년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이날도 코트디부아르, 모나코, 레소토, 수리남, 벨리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가나 등 8개 국가와 정상급 양자 회담 또는 정상 오찬을 진행했다. 미국 뉴욕 도착 이후 17개국과 회담을 연달아 열고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면서 엑스포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남은 방미 기간 20여 개의 양자 회담을 추가로 열 예정이다.

방미 3일째인 20일에는 오후 2시께(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해 기조연설한다. 연설에는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등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한다. 또 안보 분야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를 설명하고, 러시아-북한 간의 군사 거래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도 거듭 호소할 예정이다.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합된 대응에는 독자적인 각국의 단합된 자세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국가가 함께할 수 있는 집단행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제재의 리스트를 추려보고, 또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엄밀하게 고려해 봐야 하기 때문에 동맹 우방국들과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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