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야당에게 '민생 8대 과제'를 제안하며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을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야당에게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민생 8대 과제'를 제안하는 등 21대 국회를 정책 경쟁을 통한 '민생 협치'로 매듭짓자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극단적 정치 행위는 지지층 눈길을 끌지 몰라도 결국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보는 방향은 다르지만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8대 민생 과제'를 언급하며 야당의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책 경쟁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8대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은 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다"면서도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협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지방 발전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그는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 행위 원천 차단, 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보자"며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로 '지방투자촉진법'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인구 위기와 규제 혁신 등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협치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보자"고 밝혔다. 또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보자"며 "과제를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권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대응 방향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자"며 연설을 마쳤다. /남용희 기자

윤 원내대표는 1차 방류 이후 국내 해양 시료 분석 결과 문제가 없었고, 미국 등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 여야가 협력해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 어민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권 침해 등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며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기대치를 이루는 일에 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끝으로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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