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지난 정부 통계조작...관련자 엄단해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윤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고 정조준했다.
그는 "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다.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며 "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다"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