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지휘고하 막론하고 관련자 처벌해야...가짜뉴스 대응책 마련할 것"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을 지목했다.
그는 "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다"며 "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냐"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 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다. 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이라고 짚었다.
그는 "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 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 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다"며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